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폴란드대사관)

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('25.10.20.-26.)

  가. 거시경제

    1) 재정적자,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분석

    ㅇ 현 정부는 국방비 지출 증액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급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제 전문가들은 현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보장 지출 확대이며, 전쟁과 국방을 명분으로 한 현 정부의 설명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함.

      - 2015-24년 기간 동안 국방비는 1.7%p(2.1%→3.8%) 증가한 반면, 사회보장지출*은 2.8%p(14.3%→17.1%) 확대

          * 아동 수당, 유족 연금, 조모수당 등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, 사회보장지출이 GDP의 5% 수준으로 급등

      - 2015년 대비 2024년 전체 재정지출 증가액(1조 500억 PLN) 중 국방 관련 지출 비중은 약 10%이나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30%를 기록

    ㅇ 전문가들은 높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광범위한 복지 지출 축소보다,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조정*이 필요하다고 함.

         *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비효율적?중복 지출을 줄이고,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우선 배분

    2) 폴란드 재정적자, EU 내 2위

    ㅇ 현재 폴란드의 재정적자(Eurostat 발표)는 GDP의 8.5%로 EU 내 2위(1위 루마니아 8.7%)를 기록하였음.

    ㅇ 높은 폴란드의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(부가가치세 수입 7%, 개인소득세 수입 11.4% 감소)이며, 정부는 △담배·주류 관련 특별소비세 인상 △은행 법인세 인상 △전자 송장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세입 개선을 시도 중임.

    3) 폴란드 공공투자 확대

    ㅇ 폴란드의 공공투자가 확대* 중이며, 2025년 폴란드의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은 EU 내에서도 상위권**에 속함.

         * 2025년 GDP의 5.1%, 2026년 GDP의 5.2% 수준으로 전망

        ** 폴란드의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은 라트비아(7.2%), 에스토니아(7.1%), 루마니아(6.5%) 이어 네 번째로 높으며, 크로아티아·슬로베니아·슬로바키아와 유사한 수준

      - 폴 정부는 국가재건계획(KPO) 기금과 EU 기금을 활용하여, 국방?교통?에너지 전환 등의 대규모 인프라를 추진

    ㅇ 공공투자 확대는 경기 부양 및 산업 현대화에 기여하나, 전문가들은 투자의 질적 효율성*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함.

         * 일부 프로젝트의 계획?집행?감독 과정에서의 비효율이 발생

  나. 에너지

    1) 폴란드,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정 관련 4대 조정안 제시

    ㅇ 폴란드는 EU-ETS(탄소배출권 거래제) 개정 관련 경제 부담 완화와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정안을 제시함.

      - ① : ETS 2(운송 및 개인 가정 난방 부문 배출권 적용) 폐기 또는 2030년 이후로 시행 연기

      - ② : 현행 ETS 1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?하한제 적용 및 배출권 거래 가능 대상 제한(금융기관이나 투기 세력의 과도한 거래 방지 목적)

      - ③ : 현 ETS 1에서 방위 산업 및 피크 전력 설비(연 1,500시간 이하 가동) 제외

      - ④ : 현행 현대화 기금* 연장 및 제원 확대

           *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13개국을 지원하며, 폴란드는 현대화 기금의 최대 수혜국

    ㅇ 폴란드 정부는 ETS 2 도입 시 17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, 2027년 폴란드 총선 이전 ETS 2를 시행할 수 없다*는 입장임.

         * ETS 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

    2) 전력협회, EU-ETS 개정 요구

    ㅇ 폴란드 전력협회*는 탄소 배출권 공급 축소로 인한 배출권 가격 급등하고,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하는바, EU-ETS(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)의 개정을 촉구함.

         * 주요 전력 및 에너지 기업들을 대표하는 산업단체로, PGE, Tauron, Enea, Energa, RWE, Veolia 등이 소속

    ㅇ 동 협회는 △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금액을 ETS 부담금에서 공제 △신재생에너지 투자 시 배출권 무료 할당 △전력 유연성 확보용 발전소를 ETS에서 제외 △예비용 발전소의 연간 가동 제한 완화(300시간→ 1,500시간) 등을 제안함.

    3) 제2 원전 건설 파트너 선정 관련 프랑스와의 협의 개시

    ㅇ 10.23.(목) 에너지부는 제2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파트너 선정 관련 프랑스와의 공식 협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함.

    ㅇ 이로 인해 폴란드는 미국 및 프랑스 양국과 경쟁적 대화(competitive dialogue)를 진행 중이며, 현재 예비 파트너사를 비교 평가하는 단계가 개시되었음.

  다. 인프라

    1) Grupa Azoty 금융협약 연장

    ㅇ Grupa Azoty는 재정 안정성 확보 및 구조조정을 지속하기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, 유럽투자은행(EIB)을 포함한 12개 금융기관과의 주요 금융협약을 10.29.(수)까지 연장하였으며, 필요시 추가 연장이 가능함.

      - 각 금융기관은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행사를 유보하고, 한도 축소,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

    2) 폴란드, 日 기업과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폴란드에서 추진 예정

    ㅇ 야로스(M.Jaros) 경제개발기술부 차관은 일본 기업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7개 투자 프로젝트*를 폴란드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 밝힘.

         * △Mitsubishi Electric(교통용 ESS 시스템) △Cyberdyne(의료 및 로봇 기술) △Daiwa House(조립식 주택) △Panasonic(에너지) △Iwatani&Fujita Corporation(에너지?식량 안보) 등이 있으며 Toyota와도 신규 프로젝트 추진 계획.  끝.